업무분야

Criterion Economics는 새로운 법적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함으로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진, 법무팀, 변호인단에게 전문적 자문을 제공합니다. 중대한 소송, 정부규제 관련 절차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적, 경제학적 전문지식을 토대로 효과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분석의 결론을 설득력있게 전달합니다. 현재까지 Criterion Economics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 관여하면서 경험과 신뢰도를 쌓아왔습니다:

  •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국의 책임 유무와 적절한 손해배상에 대해 전문가 증언 제공
  • 필수특허의 침해 문제 관련 국제무역위원회 337조사 중 전문가 증언 제공
  • 미(美) 저작권사용료패널 재판 중, 위성라디오를 통해 방송되는 음악의 저작권 사용료 문제에 대해 음반회사와 제작자를 대변해서 전문가 증언 제공
  • 특정 고밀도지질단백질(HDL) 대비 저밀도지질단백질(LDL) 비율의 지방제품에 관한 특허권 침해 혐의에 대해 중립적 전문가로서 증언
  • 의뢰기업에게 십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과한 판결을 항소
  • 포춘500 기업 CEO의 내부자거래 혐의를 반박하는 계량경제학적 분석결과를 미(美)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
  • 광산업계의 특허권 침해, 독점금지법 위반, 경쟁금지 조항 위반, 영토분할 합의 조항 위반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 측정에 대해 전문가 증언 제공
  • 표준설정기구 회원기업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경쟁법, FRAND 저작권 사용료, 특허지체 문제에 대해 칩셋 공급회사를 조언
  • 포춘500 회사가 제3자 기업의 제작 미수로 인해 규제청으로부터 제품 회수를 명령받으면서 감수했던 기업가치 손실 측정
  • 제안된 직접위성방송업체, 위성라디오업체, 지역 전화 회사, 장거리 통신 회사, 전력 공급 회사의 합병이 시장경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적 보고서 제출
  • 국제무역기구의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 관련 중재 재판 중,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화 통화 송신비용에 대한 보고서 제출
  • WorldCom 회사 사기죄, 부도 이후 투자은행과 투자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미(美) 증권거래자협회 중재 재판에 관여
  • 미(美) 텍사스州, 뉴욕州, 펜실베니아州, 뉴햄프셔州, 뉴멕시코州의 투자자 소유 전력공급회사의 구조조정 관련 절차 중 전문가 증언 제공
  • 버뮤다 통신규제, 독점금지 관련 법규의 초안 작성
  • 미(美) 법무부가 제기한 Microsoft 독점 혐의의 신빙성을 검토, 해결책 제시
  • Robert H. Bork 판사와 합작해 마진압착행위(price squeeze)를 독점금지법 위반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미(美) 대법원에 제출, 이후 마진압착행위는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서 제외
  • AT&T를 위해 미(美) 연방통신위원회가 제안한 네트워크 중립 규정에 대한 백서 작성
  • 다수의 국가의 규제기관에게 시장지배력, 비대칭적 규제, 의무적 분리, 접속료 산정, 구조적 분리, 차세대 네트워크, 영업부문 제한, 스펙트럼 정책, 스펙트럼 경매, 고속 데이터 통신망 시장침투율, 규제적 수용에 대해 전문적으로 증언
  • 공공사업회사의 폐기자산 처분에 관한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문가 증언 제공
  •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독점적 통상권 보장 계약 파기로 인해 피해를 본 회사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에 대해 전문가 증언 제공
  •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 상업 중재 재판 중 합작투자자의 의무에 대해 발표
  •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 이유로 세금 환급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기업체의 주장 관련 재판에서 전문가 증언 제공
  • 당시 전례가 없었던 해외업체의 미국 통신회사 인수에 대해 전문가 증언 제공
  • Deutsche Post, Canada Post, 미국우편서비스 등등 국영기업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
  • 가스, 전기, 통신, 우편배달 업체의 요금 디자인, 요금 제정에 대해 전문가 증언 제공